노조 밖 노동자 품는 'K-노동복지회의소' 첫발…내달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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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준비 작업반 출범…핵심 취약 요인은 일 못하는 기간 '소득공백'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노동조합을 만들기 어려운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 준비 작업반이 21일 출범했다.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은 이날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고, K-노동복지회의소 출범 준비에 착수했다.

K-노동복지회의소는 노조를 조직하기 힘든 다양한 노동자들의 퇴직공제, 권익보호, 복지지원 등 사회안전매트 지원을 총괄 수행하는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제안한 제도다.

준비 작업반에는 법률, 노사관계, 고용안전망, 세제 분야 전문가와 비정형 노동자 대상 권익보호, 공제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현장 전문가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핵심 취약 요인으로 질병·휴가·실업 등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공백'을 지적했다.

그는 여러 일자리와 플랫폼을 오가는 노무제공자 특성을 고려해 경력·소득과 복지혜택이 개인 단위로 축적되고 연결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앞으로 준비 작업반은 K-노동복지회의소의 기능, 조직, 의사결정 거버넌스, 퇴직공제 사업 설계, 재원 조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달까지 핵심 내용을 구체화하는 게 목표다.

이후에는 노사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K-노동복지회의소 출범을 위한 확대 포럼으로 재편해,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공지능(AI)과 플랫폼 경제로 대변되는 대전환의 시대, 비정형 노동이 확산되며 더 이상 기존 제도 틀을 넓히는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로 'K-노동복지회의소' 구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새로운 프로젝트인 만큼 앞으로 논의해야 할 쟁점도 많고 이견도 있을 것"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토대로 비정형 노동을 위한 안전망 설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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