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환인사제, 수사개혁위 검토 거쳐 시행…현장 반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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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협 "획일적 이동, 수사 전문성 훼손하고 주거·자녀교육 등 부담"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이 추진하는 순환인사제 확대가 현장 경찰관 반발을 반영해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수사개혁위는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관 노조 대안 조직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강제 순환인사 반대 공동투쟁위원회'와 약 2시간 동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직협 측은 순환인사제와 관련해 일선 경찰관을 획일적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은 수사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주거·자녀교육 등 현장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순환인사가 필요하다면 일반 실무자가 아닌 수사·인사·감찰·지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정 이상 책임간부를 중심으로 시·도청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개혁위는 직협 측의 우려를 반영해 경찰이 순환인사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나 제도 시행 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위원회에 먼저 보고하도록 했다.

김남준 수사개혁위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직협에서 일방적으로 제도가 발표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했다"며 "순환인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등은 반드시 수사개혁위에 먼저 보고하고 위원회의 논의와 검토를 거친 뒤 발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측에서도 이를 수용했다"며 순환인사제 시행 역시 수사개혁위의 논의를 거쳐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직협에서는 순환인사의 범위를 갑자기 넓히는 시점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며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현장 경찰관을 희생시키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 측은 순환인사 확대가 장윤기 사건 이후 갑작스럽게 추진된 정책은 아니며 이전부터 검토·추진해온 사안이라는 입장을 수사개혁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협은 경찰서 단위 감찰 인력 증원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일선 경찰서마다 감찰 인력을 추가 배치할 경우 감찰이 경감 이하 현장 경찰관에게 집중돼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수사 개혁위는 감찰 인력 증원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뒷받침할 근거를 추가로 살펴본 뒤 판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수사의 문제점이 하위직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근거나 자료가 있다면 필요성이 있겠지만, 감찰 인력 증원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판단할 자료가 더 있어야 한다"며 "경찰에서 관련 안이 나온 뒤 함께 고려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직협은 이 밖에 전문수사관에 대한 장기근무·전문 보직 확대와 처우 개선, 경찰 내부의 전국 단위 교섭 구조 마련, 검찰수사관 등 기존 수사 전문인력의 국가수사본부 활용 등도 제안했다.

수사개혁위는 그간 경찰로부터 수사개혁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등과 간담회를 이어왔다.

오는 31일에는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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