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200ｍ 이내 '학습권 침해 우려' 집회·시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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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혐오·욕설·소음 시위 겨냥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시위나 집회가 제한된다.

교육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ｍ 이내) 내 옥외집회나 시위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신고 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학교장은 통보받은 옥외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금지 및 제한 통고 등 질서 유지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학습권 침해 사유에는 ▲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모욕·비하 목적의 시위 ▲ 심각한 소음 발생 우려 ▲ 반복적인 욕설·폭언·비속어 사용 등이 포함된다고 교육부가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일부 학교 주변에서 이른바 '혐중 시위'(중국 혐오 시위)로 논란이 빚어졌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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