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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노인 교통복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19일 시청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고령자 버스요금 지원을 중심으로 제도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김영원 위원장(숙명여대 교수)과 위원 9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서울시의회 장세훈(더불어민주당)·주수현(국민의힘) 의원, 노인·청년 대표 임세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 이율기 서울시니어클럽협회 회장,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전문가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언론인 임해중 뉴스1 사회정책부장 등이다.
첫 회의에서는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이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아 '서울시 노인교통복지 추진 배경'을 주제로 제도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시철도 무임제도는 1984년 도입돼 노인 교통복지에 기여했으나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 노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 65세 이상 인구 증가로 서울교통공사의 무임 손실은 2000년 504억원에서 2025년 3천833억원으로 급증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대구정책연구원이 맡아 대구시의 통합무임교통 지원사업 도입 배경, 시행 전후 교통수단 이용량과 통행 목적 변화 등을 설명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연구원은 올해 8월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고 70세 이상에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응답자 7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65∼69세의 57.4%가 찬성했다.
위원회는 향후 소위원회 심층 토론을 거쳐 다양한 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시민 등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시민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공감을 도출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급속한 노령화와 재정 여건 변화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도 노인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해법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하철 무임 연령 조정과 고령자 대상 버스비 지원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면밀히 검증하고, 수도권 운송기관 연계 시행과 재정 지속 가능성, 취약계층 보완대책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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