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교부금 연동제 폐지 반대…정부, 협의체 구성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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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긴급 간담회…24일 공식 입장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재차 강조하며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화상으로 참석한 '교부금 개편 긴급 간담회'에서 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별도의 방식으로 교부금 총액을 확보할 경우, 지방 교육재정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교육 재정 규모가 줄면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과 학생 맞춤형 교육, 교육 격차 해소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게 교육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협의회는 또 교부금 개편 논의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모두발언에서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 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간담회 후 백브리핑에서 "이른 시일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교육계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오는 20일 교부금 개편 반대 기구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의 대표 단체 10곳과 면담하기로 했다며 "교육단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 등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추가 세수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초·중등 교육이 아닌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부금을 핵심 재원으로 쓰는 시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개편안에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협의회는 정부·국회에 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지속해 전달하는 한편 오는 24일에는 인천에서 회의를 열어 공식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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