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행안장관 "중수청장 임명 9월 하순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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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천거 인재 우선 존중…적입자 없으면 장관이 추가 제시"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홍준석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이 마무리되는 것은 9월 하순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 관련 브리핑'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중수청장 국민 천거와 관련해 "중수청이 지금까지 권위적인 기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검찰청 같은 곳과 달리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국민 천거 인재를 우선 존중하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장관이 후보자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윤 장관 등 행안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9월 초에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면 중수청장 임명은 언제 마무리되나.

▲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되는 시점은 9월 하순께가 되지 않을까 싶다.

-- 중수청장 국민 천거가 형식적인 방식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

▲ 국민 천거 절차를 둔 것은 중수청장이 지금까지 권위적인 기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검찰청 같은 곳과 달리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 국민에게서 천거 받은 인재를 우선 존중하겠지만 만약 적임자가 추천되지 않았을 경우 보완 장치가 있다.

-- 보완 장치가 무엇인지.

▲ 시행령에 절차가 정해져 있다. 장관이 추가로 후보자를 제시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불필요한 절차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 중수청장 후보자를 어떤 기준으로 추릴 것인가.

▲ 중수청장은 중대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기관인 중수청을 조직하고 처음 출범시켜 그 기능을 안정시켜야 한다. 수사기관이다 보니 수사에 대한 깊은 이해, 인권과 헌법 질서에 대한 이해도 깊어야 한다. 더 나아가 수사관들의 수사역량을 높여 중수청이 국민에게서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역할을 잘할 분을 선정하게 될 것이다.

--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천거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보자를 올리면 문제가 되나.

▲ 후보 추천은 비공개 서면으로 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SNS 등에 이런 사람을 천거했다고 공표할 경우 후보자심사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런 후보자를 제외할지 여부도 후보추천위에서 심사한다.

-- 부당한 영향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 검찰총장도 똑같은 국민추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검찰총장도 대외적으로 누군가를 추천했다고 공표하면 비슷한 방식으로 후보추천위 심사를 통해 제외한다. 비공개 추천을 위반할 경우 위반 형태나 영향 정도를 판단해서 후보에서 제외하도록 세부적인 기준은 마련해나가겠다.

-- 추천서 양식을 보면 천거 대상자뿐 아니라 천거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다.

▲ 양식을 보면 천거인과 피천거인의 학력과 경력을 적게 돼 있다. 중수청장이라는 엄중한 책무를 맡을 책임자를 인선하는 절차라서 기본적인 요건을 최소한 담도록 추천서 서식을 마련했다.

-- 수사 또는 법률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에게 후보자 자격이 부여되는데 변호사 자격증은 없어도 되나.

▲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연구기관에서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이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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