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학교 시험문제 유튜브 올린 사교육 강사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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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은 19일 "지역 고등학교에서 출제된 시험문제를 유튜브 등에 올린 사교육 강사들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현재까지 9명의 강사가 학교 시험 문제 저작권을 무시하고 기출 문제를 무단 수집해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풀이하거나 해설하는 영상을 올리는 방식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단순한 학습정보 공유가 아니라 강사의 소속 학원 등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한 얄팍한 홍보 수단에 불과하다"며 "조회수를 늘려 인지도를 높이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중·고교 교사 4명을 모집해 학교 시험 문제를 무단으로 판매한 기출문제 사이트와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각각 벌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됐던 사례를 들어 이번에도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민모임은 "교육 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절실하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적극적으로 교사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기출문제 학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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