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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걱세 등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명시해야"…교사노조 "이상과 현실 달라"
[세 단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검토 중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놓고 교육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평가 방식 전환을 찬성하는 쪽에선 오지선다형 시험으로는 학생의 사고력과 논증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신중론을 펴는 쪽에선 여건을 갖추지 않은 채 평가 방식부터 바꾸면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교육의봄은 1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과 내신에서 서·논술형 평가로의 단계적 전환을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명시적으로 담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국교위가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교육 비전으로, 내년 3월 2028∼2037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 계획에는 대입 제도 개편안도 포함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직접 이끄는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을 주요 현안으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세 단체는 이와 관련해 "오지선다형 문항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기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일이었다"면서 "문제를 정의하고 근거를 모으고 반론을 예상하고 자기 결론을 남에게 설득하는 일 그 어느 것도 다섯 개 중 하나를 고르는 훈련으로는 길러지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들 단체는 서·논술형 평가 전환에 앞서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공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평가관리센터를 설립해 복수 채점 체계를 갖추고, 채점 기준·결과의 공개, 채점 전문 인력 양성 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평가 체제 개편을 함께 논의하는 한편 사교육 유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면서 "충분한 예고 기간과 현장 지원 역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편 방향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교의 현실을 외면한 채 평가 방식을 바꾸는 데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고교학점제로 이미 충분한 교훈을 얻었다"며 "학생의 선택권과 맞춤형 교육이라는 이상과 달리 교원과 공간, 시간표와 지원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제도부터 밀어붙인 결과 다과목 지도와 행정업무가 늘고, 학교와 지역에 따른 과목 선택의 격차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는 이미 서·논술형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학생의 사고력과 논증 능력을 충분히 평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를 줄이고, 충분한 출제·채점 시간과 교사 간 채점 기준을 조정할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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