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교육 법정전입금 9월 추경에도 '찔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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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청 광주 1천억·전남 816억 중 일부만 편성 예상

통합시 "세수 부족"…교육청 "인건비 예산, 연내 전액 보내야"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을 9월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반영하지 못하면서 교육재정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옛 광주시는 행정통합 전인 지난 6월 옛 광주시교육청 법정전입금 일부를 올해 본예산과 1회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점을 공식 사과했지만, 9월에도 일부만 반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옛 광주시와 옛 광주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 2천906억원 중 1천906억원만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1천억원은 1회 추경에 편성하기로 협의했다.

이후 지난 6월 1회 추경 예산안에 또다시 1천억원을 미반영했고,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사과와 함께 통합 후인 오는 9월 2회 추경에서 전액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2회 추경을 앞두고 통합시는 이번에도 전액 편성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통합시는 2회 추경에 400억원, 내년 본예산에 600억원을 쪼개어 편성하는 방안을 통합교육청 광주청사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법정전입금은 지자체가 거둔 지방세 중 일정 금액을 교육청에 전출해 교육비로 쓰게 하는 예산이다.

통상 본예산에 일괄 편성해 한 해에 필요한 전입금을 미리 잡아두도록 하지만, 광주시는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일부를 쪼개 추경에 편성했다.

통합시 관계자는 "아직 전출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덜 들어오고 경상비 등 고정비용이 정해져 있고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장기미집행 사업들로 인해 2회 추경에 전액을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쪼개기 편성'과 '뒷북 교부'가 반복되면 교육 재정 운영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옛 광주시는 2024년에도 법정전입금을 본예산과 1회 추경에 분할해 편성했는데, 이마저도 제때 보내지 못하고 하반기 2회 추경에서야 잔금을 교부했다.

옛 전남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2024년부터 옛 전남교육청으로 교부할 법정전입금을 본예산과 1회 추경에 분할 편성했으며 올해는 2천706억원 중 1천702억과 188억원만 각각 본예산과 1회 추경에 반영했다.

통합시는 통합교육청 전남청사에 남은 816억원 중 올해 세출 규모를 고려해 600여억원만 먼저 2회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통합시 관계자는 "올해 정리 추경이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그때 남은 200여억원을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상황이 어렵지만, 올해 안에 법정전입금을 다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통합교육청은 예산 편성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 운영, 학생 복지, 시설 개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교육 재정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교부금 전입·전출을 강조했다.

통합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공문으로 1회 추경까지 전액 보내주기로 약속한 것을 믿고 예산 계획을 수립했다"며 "광주청사의 미반영 전입금 1천억원은 2개월분의 교직원 인건비로, 반드시 징수·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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