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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교육청 돈 빼앗아 따로 투자하겠다는 이상한 논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최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전국 교육감과 소통을 거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논의하는 데 우려를 전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5일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기획처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만나 여러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며 "정부가 교육감들을 불러 (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설명을 자세히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굉장히 소홀하다는 게 첫 번째"라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문제는 교육단체와 의견 수렴의 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라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최종 결정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두 부처와) 얘기하고 있는 상태다. 개편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교부금 개편안 발표 시일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선 "기획처와 교육부 간 이견 조율이 충분히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합의가 될지 불투명한 것 같다"고 했다.
기획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 등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해왔다.
또 추가 세수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초·중등 교육이 아닌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육감은 이에 대해 "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 원칙을 지키면서도 가능한 것 아니냐"며 "지금도 교육청이 유아·평생교육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교육청 입장에선) 우리 돈을 빼앗아서 유아 교육에 (따로) 투자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상한 논리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전국 교육감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 선진국으로 가는 버팀목이 된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허물게 되면, 새로운 교육 국가를 지향하는 마당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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