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무상급식 등 가구당 926만원씩 지원…의료 늘고 교육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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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지출 12.5% 대신 부담…가족 수 많을수록 교육·보육 비중↑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 등이 제공하는 의료·교육 등 사회적서비스(사회적 현물 이전)가 2024년 기준 가구당 연평균 926만원 규모로 제공됐다.

노인 복지 증가로 의료 부문은 늘었으나 학생 수 감소로 교육 부문은 줄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은 평균 926만원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정부가 현금 대신 서비스나 재화의 형태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건강보험·의료급여, 무상보육·급식, 국가장학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4년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은 가구 평균 소득(7천427만원) 대비 12.5% 수준이다. 가계가 직접 지출했어야 할 비용 중 그만큼을 정부가 대신 부담해준 셈이다.

그 비중은 2022년(13.6%), 2023년(12.8%)에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가구소득이 사회적 현물 이전소득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영향이라고 데이터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부문별로 의료는 488만원으로 3.5% 증가했다. 노인 요양급여 증가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교육 부문은 377만원으로 3.4% 감소했고, 보육 부문도 32만원으로 7.2% 줄었다. 학생 및 영유아 수가 줄어드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타 바우처는 11.4% 증가한 28만원으로 집계됐다.

의료와 교육 부문이 합쳐 90% 이상을 차지한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수혜액이 늘어났다.

1인 가구는 354만원, 2인 가구는 673만원, 3인 가구는 1천34만원, 4인 가구는 1천914만원으로 집계됐다. 5인 이상 가구는 3천19만원으로 뛴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 보육 등 자녀와 관련된 사회적 현물 이전 비중이 크고, 1·2인 가구는 90% 이상이 의료로 나타났다.

3인 가구는 의료의 비중이 50.1%로 교육 및 보육(45.8%)과 유사하며, 4인 가구 및 5인 이상 가구는 교육 및 보육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집계됐다.

소득 계층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수혜액이 많은 경향을 보였지만, 소득 의존도는 저소득층이 높았다.

소득 1분위(하위 20%)의 수혜액은 727만원으로 이들의 가구 소득 대비 46.8%를 차지한다.

소득 5분위(상위 20%)는 1천253만원을 받았지만, 가구소득 대비 비중은 7.2%에 그쳤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1로 반영 전에 비해 0.044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 높은 소득 불평등 지표다.

특히 개선 효과는 은퇴 연령층 0.077, 아동층 0.062, 근로 연령층 0.032 순으로 컸다.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4.33배로 반영 전에 비해 1.45배포인트 감소해 개선됐다.

상대적 빈곤율도 10.5%로 4.8%포인트(p) 하락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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