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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의회 구성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제도화하라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각 정당 대표에게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의혹을 비롯해 끊이지 않고 불거져온 지방의원들의 폭언·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성차별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의 조치다.
이번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조사에서 지방의회 소속 응답자 71.2％는 근무 중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도 27.8％에 달했다.
또 응답자 60.4％는 '지방의회는 권위적인 위계 구조가 지배하는 조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인권교육 강사 79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구성원들의 인권의식 수준에 대해 물은 결과 '그다지 높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72.7％, '전혀 높지 않다'가 15.2％로 나타나, 10명 중 9명이 '지방의회 구성원들은 인권의식 수준이 높지 않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지방의회 교육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등 관련 교육도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지방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라고 권고했다.
각 정당 대표에게도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공천 과정 및 소속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인권교육 이수 실적을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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