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연동제 폐지, 교육재정 근간 흔들어"…교육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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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개 교육·시민단체 기자회견…"미래대응기금, 재정 돌려막기 불과"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방향을 놓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 300여곳이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교부금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저지 기자회견'을 열어 "법률로 보장된 20.79% 연동제라는 안정적 재정 구조를 허물고, 정권과 재정 당국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는 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긴급행동은 연동제 폐지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협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8월 국무회의 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사회적 공론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교부금 축소에 반대하는 교육·시민단체 353곳이 모인 조직으로,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교부금 개편 방향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에 따라 이날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대신 세수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긴급행동은 그러나 "미래대응기금은 본질을 왜곡한 눈속임이자 재정 돌려막기에 불과하다"면서 "기존 초·중등교육을 떠받치던 법정 교부금 재원을 깎아 다른 곳에 돌려 쓰는 것은 국가 책임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의 전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학교 현장을 오직 비용과 숫자로만 바라보는 논리는 교육의 특수성을 전적으로 무시한 치명적 오류"라며 "오늘날 공교육 현장이 감당해야 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 과제와 재정 수요는 줄어들기는커녕 날로 다변화·고도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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