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종합특검' 종료 일주일 남기고 20여명 '무더기 기소'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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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이전 '정점' 김건희, 포고령 공지한 前국방부 대변인도

'헤비테일 전략'이라지만…공소 유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수사 종료를 앞두고 막판 무더기 기소에 나설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 기한인 23일까지 기소 대상자들을 선별해 재판에 넘긴 뒤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지난 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등 17명을 기소한 데 이어 남은 한 주 동안 20여명을 추가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몰아서 재판에 넘기는 것을 두고 공소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우선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정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가 남아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공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하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디올 의류 등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공사 업체 선정부터 공사 과정까지 지속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21그램 김태영 대표에 대한 기소도 이번 주 중 결정될 예정이다.

국가정보원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정무직들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요청을 받고 1차장 산하 부서를 통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관계자를 만났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계엄 선포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및 경찰청과 컨택포인트(연락망) 구축을 시도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조사관 파견을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5명 안팎을 기소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처분할지 이첩할지 막판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김건희특검팀 조사 대상이던 국토부 김모 과장에게 수사 정보를 흘려준 혐의로 현직 경찰관 이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 과장은 인수위원회에 파견됐을 당시 대안노선 검토 지시를 한 인물로 지목돼 김건희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는 고등학교 선배인 이씨에게 지난해 10월 특검팀 수사 정보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했고, 이씨는 특검에 파견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해 과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과장은 이씨와 통화한 뒤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 국토부 사무실로 이동해 이메일을 삭제하고 일부 자료를 다른 장소로 옮겼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반면 김 과장은 "삭제한 이메일은 특검에 먼저 이야기해서 복구했고 양평고속도로와 관련 없다는 것을 특검이 확인했다"며 "오히려 인수위 기간 사용한 PC를 특검이 가져가지 않아 직접 보내줬고 당시 국토부 직원들과 주고받은 메일 1천100여건도 특검에 먼저 알려주면서 압수하라고 요청했다"고 증거 인멸 의혹을 반박했다.

김 과장은 대안노선 검토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포고령을 문자로 전송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과 전 합참 공보실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계엄상황실로 향했던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 등도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내란특검이 불기소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에 대해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면담 강요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특검팀은 공소 유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예고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숫자를 막판에 몰아서 기소하면서 향후 공소 유지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검사는 "마지막 주에는 불기소 처분 및 이첩할 사건을 정리하고 공소 유지 계획을 세우기도 바쁘다"며 "아직 수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지난 13일에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조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과 일선 검찰청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팀은 두차례 연장을 거쳐 150일간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했지만 기한 내 수사를 마치지 못했다.

이후 국회에서 특검법을 개정해 3차 연장이 가능하게 했고 총 180일 동안 수사를 이어왔다.

향후 공소 유지를 위해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지닌 변호사를 대상으로 특별수사관 채용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에서도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특검팀 파견 검사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공소청 체제로 전환을 앞두고 있고 공소 유지 업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탓에 지원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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