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선관위 특검'…투표율 조작·외유성 출장 등 정조준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내달 초순 본수사 전망…합수본 수사 이어받아 선관위 '윗선' 관여 규명

부정채용·승진특혜·계약비리 등 12개 항목 수사 대상…운영 전반 확인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자가 2명으로 압축되면서 특검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두 달여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 통계 조작, 투표용지 부족,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수사하며 '기초 작업'을 마친 만큼, 특검팀은 이를 이어받아 윗선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이태한(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와 이혁(20기) 전 서울고검 검사를 특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이날까지 두 사람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기한 내 임명하지 않으면 두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다.

특검은 임명 후 최대 20일간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마련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본 수사에 착수한다. 준비기간을 모두 사용할 경우 다음 달 초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검법에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총 12개 항목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됐다.

◇ '투표자수 가감 보고' 지침까지 확인…통계 조작 '윗선' 향하나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은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된 상태다.

합수본은 애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 정상적인 수정 절차 대신 이후 시간대 수치에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오류를 보정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달 23일 중앙선관위와 서울·경기 지역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뒤 경기 김포·의왕, 충북 진천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선거 당일 각 시도 선관위에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해도 원칙적으로 수정하지 말고, 큰 오류가 아니라면 다음 시각 보고 때 수치를 가감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지침을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

합수본은 지침을 작성·전달한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입건해 작성 경위와 보고·승인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경기 김포에서 오입력 수정 문의가 들어오자 중앙선관위 측이 수치 조정 방법을 담은 자료를 전달한 정황도 확보했다.

선거 종료 후 투표자 수가 수정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천558개 읍면동 중 1천971곳에서 선거 당일 집계된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 사이에 오차가 발견됐고, 100명 이상 차이가 난 곳도 29곳이었다.

특검 수사는 통계 조정이 직원들의 실수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개별 행위인지, 중앙선관위 차원의 지침에 따른 조직적 허위 입력이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가감 보고' 방식을 누가 마련했고 지휘부가 이를 보고받거나 승인했는지, 과거 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이 사용됐는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노태악 배우자 출장비 수사…예산 집행 관여 여부 규명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둘러싼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도 기초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합수본은 노 전 위원장이 재임 중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고 관련 경비를 선관위 예산으로 집행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직원들을 조사한 합수본은 최근 "출장 국가는 위원장이 결정했고 배우자 예산 편성 내역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선관위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장에서 배우자 몫 항공료·숙박비 등으로 4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지만, 상대국 기관의 공식 초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노 전 위원장을 상대로 출장지를 결정한 경위와 배우자 동행 및 예산 집행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 직원들이 해외 관광지로 다녀온 출장의 공무상 필요성과 예산 집행 적정성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 투표지 부족 실무진 입건…'50% 인쇄' 결정 과정 규명 과제

이번 특검 출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투표용지 부족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합수본은 지난 6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한 뒤 투표관리관과 선관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해왔다.

송파구선관위 선거담당관과 선거1계장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일선 투표소의 추가 요청에도 즉시 대응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다. 강남구선관위 선거담당관도 직무 유기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선관위 자체 감사에서도 관련 직원 15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가운데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8명이다.

합수본 수사가 지역 선관위 실무진 입건까지 진행된 만큼 특검팀은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유권자 수의 50% 수준으로 정한 정책 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인쇄 물량 축소 방침이 어떤 보고·결재를 거쳐 결정됐는지, 부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휘부에 전달됐는지가 핵심이다.

선거 당일 용지 부족 사실이 확인된 뒤 추가 공급과 상황 보고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투표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지역의 개표가 진행된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 '투표함 일감 몰아주기' 수사도 본격화…운영 비위로 확대

최근 합수본 수사는 선거 관리뿐 아니라 선관위 조직 운영 비위로도 확대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14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경기도선관위, 입찰 참여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며 전직 선관위 간부 가족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 전직 간부 A씨와 배우자·아들이 관여한 3개 업체가 선관위와 총 103건, 175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고 이 가운데 90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이번 지방선거에 사용된 반투명 관내 사전 투표함도 납품했다.

합수본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다른 업체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이른바 '들러리 입찰'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부산·경북·경남 선관위가 발주한 선거 물품 계약에서도 비슷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특검법에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된 만큼 이 사건도 특검팀이 넘겨받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특검 수사는 합수본이 확인한 개별 비위와 관리 부실을 토대로 선관위 지휘부의 관여와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투표 통계 조정이 중앙선관위 차원의 지침에 따른 것이었는지, 투표용지 부족을 초래한 정책 판단에 지휘부가 관여했는지, 출장·계약 비리가 조직적으로 묵인돼온 관행이었는지 등이 향후 수사의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trauma@yna.co.kr

[르포] 개강 코앞인데 대학가 원룸 공실 사태…최저 2 산재사망 '영업익 5%' 과징금…기업 규모별 차등 부과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