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주 발표…장기 내국세 증가율 초과분, 기금으로

'교부금 일정 수준 보장 여부' 두고 기획처·교육부, 평행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김수현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방향을 발표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전례 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반영해 규모가 100조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교부금의 경우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다음 해 교부금 산식에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가 현행 교부금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기획예산처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여전히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모양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교부금 개편 차액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 검토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처는 이르면 20∼21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으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 세수가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청년 세대, 미래 성장 동력, 지방, 인재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성하려는 자금이다.

기획처는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설명을 종합하면 기준이 되는 장기 추세로는 10년 혹은 20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대응기금이 도입되는 첫 해인 내년의 경우 내국세 10년 혹은 20년 연평균 증가율인 6.1%를 초과하는 만큼 적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내국세(368조원)에 장기 추세를 적용해 계산하면 내년 내국세는 39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별도로 기획처가 현재 전망하는 내년도 국세 수입은 500조원+α다. 국세 수입 대비 내국세 비중이 90%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내국세는 450조원+α으로 추정된다.

산술적으로 내년 내국세 추정치(450조원+α)와 장기 추세 적용 추정치(390조원)를 뺀 60조원+α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12일 서울시내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모습. 정부는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청년 세대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이는 보수적인 추정이다.

최근 반도체발(發) 세수 호조는 특별 상여 증가에 따른 소득세 증대, 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 두 세목이 주도하는데, 이들은 모두 내국세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 실적이 반영된 법인세수의 경우 연말 결산이 끝난 뒤 내년에 본격적으로 걷힌다. 내년 내국세 추정치가 훨씬 늘어날 수 있는 대목이다.

국세 수입 대비 내국세 비중이 예년의 90%보다 확대될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실제로 올해 1∼6월 국세 수입 대비 내국세는 법인세 호조가 일부만 반영됐는데도 93.0%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 대비 내국세 비중이 내년 95%로 확대된다고 가정하면 내년 내국세 추정치는 475조원+α로 커진다. 여기에 장기 추세 적용 추정치(390조원)를 빼면 미래대응기금은 85조원+α에 달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행 교부금 수준인 내국세의 20.79%와 교부금 개편으로 발생한 차액까지 미래대응기금에 배정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하면 미래대응기금이 100조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지난 4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교육ㆍ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교육교부금 개편 즉각 중단'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미래기금, 초·중등 교육에도 쓰일까…계정 명칭도 못 정해

미래대응기금 용처 역시 쟁점 중 하나다.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을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기존대로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국세 연동제 폐지로 교부금이 실질적으로 축소될 경우 초·중등 교육에 들어갈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교원총단체연합회(교총)를 비롯한 254개 교육단체가 참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역시 기금의 용처는 초·중등 교육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금의 용처를 두고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기금 안에 설치할 '계정' 명칭마저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기금에 별도의 '교육계정'을 두자고 제안한 가운데 일각에선 '인재·교육계정' 명칭이 유력하다는 설이 돌았다.

정부 관계자는 "교육부로선 기금을 초·중등 교육에도 쓸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지만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금 용처 문제는 다른 쟁점과도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일괄타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제공]

◇ 개편 없으면 교부금 100조…개편 땐 현행보다 수십조 축소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정부는 교부금 개편 방안도 공개한다.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에 배정하는 내국세 연동제는 폐지될 가능성이 큰 쪽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교부금은 최근 3개년 평균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로 다음 해 규모가 정해지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처와 교육부는 당초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했으나 추후 협상 과정에서 반영 비율을 35%로 낮추는 방안에 힘이 점차 실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로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감소 폭을 이전 협의안보다는 줄이게 되는 것이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은 올해 추경(76조4천억원) 대비 5.1% 증가한 80조3천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개편이 없을 경우 추정되는 내년도 교부금 100조원가량보다 20조원 가까이 축소되는 셈이다.

다만 '학령인구변화율 35% 반영안' 역시 두 부처 간 최종 합의안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기획처 주장대로 내국세 연동제는 폐지하되 내국세 연동률 20.79%에 버금가는 교부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법률 개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라 전체 살림살이를 챙겨야 하는 기획처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두 부처가 막바지 단계에서 건설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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