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둘리 신분증에 뚫렸던 전자담배자판기…서울시, 인증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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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간담회…정부엔 '수준미달 성인인증장치 과태료' 등 제도개선 요청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가 전자담배 자판기 업체들을 만나 위변조 신분증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성인인증장치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자담배 자판기 업체들은 이달 중으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구입을 더 철저히 막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업체를 섭외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며 "이달 중으로는 개최해 방법을 논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서울의 전자담배 판매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뒤 담배 자판기가 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는 당시 가상 남녀의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특히 아기공룡 '둘리' 캐릭터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으로 담배 구입을 시도했다.

그 결과 시가 파악하고 있는 관내 담배 자판기 415대 중 약 27%인 112대는 5개 위변조 신분증 모두 걸러내지 못했다.

사람이 확인했다면 쉽게 걸러냈을 둘리 신분증에도 속수무책으로 뚫린 것이다.

시는 점검 후 자판기 운영업소를 대상으로 성인인증 장치 개선을 요구했지만,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속도를 높이려면 업자들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함께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이 중·고등학생 약 6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청소년들의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은 4.1% 수준이다.

4년 전인 2020년(4.8%)과 비교했을 때 소폭 줄었다.

다만 액상형 전자담배로 좁혀보면 현재 사용률은 같은 기간 1.9%에서 2.9%로, 궐련형 전자담배는 1.1%에서 1.6%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이 늘고, 이들이 위변조 신분증으로 전자담배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청와대에서도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에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 지시하기도 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 예방사업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에서 이끌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또한 담배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는 등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기에 그저 '타 기관의 일'로 여기긴 어렵다.

이에 시 또한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담배 판매소 점검 후 관계부처에 '담배 자판기의 성인인증장치 성능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등 제도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자치구에서 공모사업으로 '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며 "여러 보완책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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