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가담' 강호필 前지작사령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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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계엄사 구성·병력 출동 지시한 혐의…당시 7군단장도 기소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강 전 사령관과 당시 박재열 전 7군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사령관이 지휘한 지작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당일 오후 10시 36분께 음성 동보 시스템(다수에게 동시에 음성메시지나 안내방송을 전파하는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직후 지구계엄사령관 역할을 맡아 예하 지역계엄사 구성을 지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 아래 예하부대 출동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박재열 7군단장도 강 전 사령관과 함께 지구계엄사 구성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계엄 약 한 달 전 작성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의 문구가 적혔다.

종합특검팀은 여기에 등장하는 'ㅈㅌㅅㅂ'가 지상작전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축약한 것으로 해석했다.

강 전 사령관을 제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미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벌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작사가 실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지난달 법원에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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