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임·연임 개헌' 직접 언급 李대통령…일관된 입장 강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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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發 '분권개헌론' 오해 확산 차단…국회 논의 우선 원칙도 고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정진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개헌시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를 거론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이 생각하는 개헌의 뼈대에 대해 이같이 밝힌 뒤 "개헌을 위해 임기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려는 조짐을 보인 타이밍에 이 대통령이 직접 개헌의 방향을 언급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정치권의 논쟁이 거칠어지며 개헌이 진영 대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경우 당장의 국정동력이 저하되는 것에 더해 장기적 관점에서 개헌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에 자신의 정확한 개헌 구상을 밝히며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 李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이미 공약…'일관성' 앞세워 논란차단 시도

이 대통령은 우선 이날 밝힌 자신의 개헌 구상이 이미 과거 공약으로 내건 바 있는 일관된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4년 연임제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 배경에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최근 공개한 이 대통령과의 '개헌론 대화'가 깔려 있다.

김 의원은 전날 언론에 최근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며 공감을 표했다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의 속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게 표출되면서 논란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자, 이 대통령이 직접 '예전부터 밝혀 온 일관된 입장'임을 부각하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례로 민주당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는 내각제의 다른 얼굴일 수 있다"며 "개헌의 문턱을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서도 김 의원이 전한 '분권형 개헌' 언급을 놓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앞서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확장 통합 노선 등을 비판하면서 이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론'에 대해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권력의 힘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필연적인 실패의 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아가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 대통령에게 쏠리던 '대세론'을 견제하고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분권형 개헌을 의제로 띄운 바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오해가 확산 일로로 치닫지 않도록 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냈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분석이다.

◇ 개헌 논의에 영향은…靑 "국회서 논의되고 추진돼야"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6·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안 투표 무산과 조 의장의 발언 논란 등으로 위축된 개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다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원칙론적이자 대선 때부터 이어져 온 일관된 입장일 뿐, 실제 개헌 논의는 국회에서 진행될 일이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날 청와대가 밝힌 것은 원론적 차원의 입장일 뿐이라는 신중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연임'과 '중임'의 차이를 두고 진영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던 데서 보이듯,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 여야가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만한 정치 지형이 형성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대통령 역시 이런 사정을 고려해 비상계엄 요건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부분적·순차적 개헌을 하는 것이 낫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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