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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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체포 반대 의사 넘어 진입 저지"

내란특검은 각하…국민의힘 "법리 아닌 정치적 계산"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최윤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2025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 94GB(기가바이트) 상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에서 확인한 폭언 등 녹취록을 종합해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 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나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살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다.

채증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들 의원이 직접 수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종합특검팀은 그러나 내란특검팀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재수사를 이어왔다.

수사를 담당한 권영빈 특검보는 "내란특검팀은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 위에 서 있는 기소"라며 즉각 반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할 때 성립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거기에 다중의 위력이 더해져야 한다"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게 폭행이냐, 협박이냐"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든 야당 의원 한 명이라도 더 엮어서 법정에 세우고, 반대파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정치 탄압"이라며 "이미 1차 내란특검도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각하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고유한 표결권까지 범죄 수사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사법권을 남용하고 법리를 멋대로 짜깁기한 정치 특검은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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