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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고령화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보장성 강화와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목표로 수가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 오는 10월 이후 내년도 수가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하고,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올해 제3차 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다. 복지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6인 이상∼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매년 이 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심의한다.
이날 제3차 위원회에서는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재정 운영 기본방향을 논의해 장기요양 재정 여건 등을 점검하고,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3조6천715억원, 지출은 13조4천323억원이다.
정부는 장기요양 보장성을 강화,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제공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주요 목표로 내년 수가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 수가 인상률 등 지출 규모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적정 수준의 누적 수지 및 준비금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수가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향후 장기요양 실무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새 위원들과 장기요양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운영 방향과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수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과 보험 재정의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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