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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등교장들 "학생감소 이유로 교육재정 축소해선 안 돼"

입력 2026-08-12 16: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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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연수 및 전국대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 초등학교 교장들이 12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지 말고 미래 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초등학교 교장 및 장학(연구)관 4천여명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 종합운동장 실내육관에서 열린 '제65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연수 및 전국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오늘날 학교는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맞춤형 교육, 정서·심리 지원,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교육재정 축소 논의, 학생 수 중심의 획일적인 교원 정원 산정 등으로 교육의 질과 공교육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생 수 감소가 교육투자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정부는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 학생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장 ▲ 지역 여건과 교육 환경을 반영한 교원 정원 확보 ▲ 학교장의 정당한 교육적 판단에 대한 법적·행정적 보호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전국 6천100여개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제65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연수 및 전국대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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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