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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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의 수입구조를 다각화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 도입 방안'을 공식 제안한다고 12일 밝혔다.

대교협이 수행한 정책연구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에 따른 대학 기부금 추가 증가 효과는 약 9.6%로 추정됐다. 연간 기부금이 약 1천600억원(교당 약 8억원) 증가하는 규모다.

대학 수입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도 시행 3년 차에 2.5%까지 상승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0.9%포인트(p)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대교협은 제도 시행에 앞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치자금기부금' 및 '고향사랑기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학 소액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법적 근거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은 "등록금과 정부 재정지원 사업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완화하고 기부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수입구조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제도를 도입해 대학이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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