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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대입개편 현장토론회…공정성·변별력 확보 쟁점(종합)

입력 2026-08-11 15: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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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서·논술형 도입·절대평가 전환 논의…신중론 적지 않아


대입제도 개편 방향으로 중학교-고교-대입 순차 적용 제시




고3의 시간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11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성지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올해 수능일은 오는 11월 19일이다. 2026.8.11 image@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한 현장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다.


그러나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대입 제도의 큰 변화를 놓고 공정성과 변별력 저하, 사교육 확대 등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국교위는 11일 오후 인천 콜라보마이스컨벤션센터에서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미래 대입 제도 방향에 대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는 지역 학생·학부모·교원과 국교위 국민참여위원 등 100명 이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인사말에서 "AI(인공지능) 대전환 시기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 축적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등 교육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진 국교위 대학입학제도특별위원회 위원은 "지금의 교육과 대입 제도로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겠느냐"며 오지선다 객관식 평가에 따른 문제 풀이 훈련, 내신 상대평가로 인한 학생 석차 줄 세우기,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 파행 등 개선 과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입 제도 개편 방향으로 ▲ 중학교-고등학교-대입의 순차 적용을 통한 안정적 추진 ▲ 수업-내신평가-수능의 일체화를 통한 교육의 정합성 확보 ▲ 교원의 전문성과 AI를 바탕으로 한 평가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제시했다.


이민석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인재분과장은 AI가 서·논술형 평가에서 시간과 비용, 채점자 간 편차를 줄일 수 있다며 AI가 채점 초안을 만들고 교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점수를 내는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를 학교 내신 및 수행평가에서 먼저 도입한 뒤 검증·공개를 거쳐 수능 등 고부담 평가에 적용하는 단계적 계획을 설명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소그룹 토의가 진행됐다.




인사말 하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인천 남동구 콜라보마이스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교육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토론회 '국민과 함께 그리는 미래 대입제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8.11 soonseok02@yna.co.kr


국교위는 인천을 시작으로 오는 2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6일 대구 호텔라온제나에서 각각 대입 개편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견플랫폼(www.ne.go.kr/platform)'을 통해 온라인으로 국민 의견을 받는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입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뒤 내년 3월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교위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구상 중인 대입 개편 방향을 큰 틀에서 내놨다.


우선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제시했다.


영어와 한국사, 제2 외국어 영역에 한정된 절대평가를 국어, 수학 등 모든 과목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교위는 학교 시험에만 있는 서·논술형 문항을 수능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입 전형 시기 조정,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도 국교위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국교위가 대입 제도와 내신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면서 교육계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과 함께 그리는 미래 대입제도' 관심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국가교육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토론회 '국민과 함께 그리는 미래 대입제도'가 11일 인천 남동구 콜라보마이스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2026.8.11 soonseok02@yna.co.kr


잦은 제도 변화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과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이제 막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그 결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확인하기도 전에 내신·수능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수능까지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특히 섣부른 제도 개편이 수능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논술형 방식은 채점자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공정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채점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와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육 당국은 AI를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지만, AI 채점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어떻게 검증할지가 관건이다.


수능 절대평가는 변별력 확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국교위는 학생 간 극심한 경쟁 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교 내신과 수능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이 변별력 약화로 이어지고 대학별 자체 전형, 논술 시험 등의 강화로 학생들의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나아가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과 절대평가 전환이 사교육 시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학부모는 "앞으로 입시 제도가 더 복잡하게 바뀌면서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닌지 벌써 걱정된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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