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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양수연]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정당 등으로 구성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은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고 재벌 특혜를 확대하는 메가특구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안이 과거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폐기됐던 연구·개발(R&D) 인력 대상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조항을 다시 무덤에서 꺼내왔다"며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이수옥 금속노조 앰코지회장은 "발암물질과 화학약품에 노출돼 직업성 질병에 걸린 반도체 노동자들이 발에 챌 정도로 많다"며 "저임금에 내몰린 노동자들 대부분은 이미 생활비를 벌기 위해 52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10∼20년을 일한 노동자 중 최근 암에 걸린 사원 수가 급격히 늘었다"며 "그러나 산재 신청을 했다가 회사에서 잘릴까 봐 산재는 꿈도 꾸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와 환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공동행동은 "메가프로젝트의 폭주는 노동권뿐만 아니라 지역의 삶과 생태계에도 거대한 위협"이라며 "대규모 첨단 산단 건설과 가동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은 생태계 부담을 초래하고,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특별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대규모 국가 재정을 특정 대기업 지원에 집중시킨다"며 "공공 자산과 자원을 특정 대기업에 독점·우대 배정해 공공성을 약화하고 형평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고, 재벌 특혜를 통해 사회불평등을 확대하는 메가특구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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