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30만 시대…단순 '유치' 넘어 '정주 연계'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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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무분별한 입학 지양, 한국어 능력 검증 필수"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대학과 지역사회의 생존 전략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양적 팽창을 넘어 '유학-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적 경로 설계가 시급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민정책연구원은 고등교육, 노동시장, 지역사회 등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유학생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입(유치)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는 서울 동북권, 부산 남구, 경북 경산시, 강원도 등 유학생이 밀집한 4개 주요 지역 구성원들에 대한 심층 면접과 사립대 패널 데이터 계량 분석을 통해 기존 정책의 실태와 한계를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유학생의 고학력화와 국적 다변화가 두드러졌다.

전체 재학생 대비 외국인 비중은 박사과정(17% 초과)에서 가장 높았다. 박사과정은 중국 국적이 10명 중 8명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과정은 중국 유학생 비중이 줄고 베트남 유학생(27.2%)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국내 대학들이 재정 확보를 위해 한국어 능력 등 입학 문턱을 무분별하게 낮출 경우, 교육 질 저하와 행정·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국인 학생들 역시 수학 역량이 부족한 유학생 선발에 따른 공정성 문제와 부실 관리에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노동시장에서는 유학생들이 전공과 무관한 생계형 저숙련 노동에 머무는 경향이 확인됐다.

2023년 기준 근로 경험이 있는 유학생의 41.9%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일한 것으로 파악됐고, 아르바이트 선택 시 전공 연관성(2.4%)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공식 장시간 노동 소득(월 250만∼300만원)이 졸업 후 합법 취업 시의 초기 소득(세후 월 170만∼180만원)을 크게 웃도는 이른바 '소득 역전'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연구원은 이 결과를 토대로 유학생이 졸업 후 합법적인 정주 경로를 선택할 유인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활한 '한국어 소통 능력'을 전제로 비수도권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 채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사회 부문에서는 유학생들이 대학가 원룸촌 공실 해소와 상권 유지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내며 새로운 경제 주체로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생활 공간과 상권이 분리되고, 언어 및 문화 차이로 인한 지역 사회 내 갈등 우려가 교차하는 등 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분리된 공존'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연구원은 "유학생 정책의 핵심은 양적 확대보다 유학-취업-정주를 잇는 경로의 연결에 있다. 그 전제는 검증된 한국어 능력"이라며 "모두를 정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에게 합법적 정주의 길을 열어주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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