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체계 손본다…'지자체 30% 매칭'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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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국비의 30% 이상' 규정 재검토…전기차 인기에 지자체 재정 부담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 전반을 손본다.

전기차 판매량이 늘면서 국가와 함께 보조금을 줘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조만간 전기차 보조금 체계 전반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 액수를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로 주는 보조금과 지방비로 주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전기차 보급 사업 업무처리지침에는 국비 보조금의 최소 30% 이상만큼 지방비 보조금이 지급되게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올해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이 동날 정도로 전기차가 인기를 끌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새로 등록된 전기차는 19만8천509대로 작년 상반기에 견줘 113.6% 증가했다. 상반기 신규 등록된 차(85만636대) 중 23.3%에 전기차였다.

전기차 시장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서 벗어나고 전기차가 인기를 끄는 데 맞춰 기후부는 내년 보조금 지원 물량을 늘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보조금 지원 물량을 늘리면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전국에서 신차 등록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경기도가 최근 재정위기를 선언한 점이 특히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기후부는 전기차 차종별로 현재 보조금 단가가 적정한지도 살펴본다.

특히 대형 전기 화물차들이 기후부 인증을 받고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적정 보조금 단가를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원가 등을 고려, (대형 전기 화물차에)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내연기관 차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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