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임금불평등 확대…"저임금노동자 임금상승 둔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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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금·저임금 격차, 2010년 5.517배→2020년 3.485배→2024년 3.619배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로 불평등 완화 기능 약화…비정규직 증가도 원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우리나라의 임금불평등이 2010년대 줄어들다가 2020년대 들어 다시 확대됐는데, 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이 둔화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김수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은 한국산업노동학회에 게재한 '2020년 전후 국내 노동시장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 추세 전환 분석' 연구논문에 이런 분석 결과를 담았다.

김 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시간당 임금 기준 임금불평등은 2010년대 장기적으로 완화되다가 2020년을 기점으로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는 2010년 5.517배에서 2020년 3.485배까지 줄었다가, 2024년 3.619배로 확대됐다.

김 연구원은 "중위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 사이 임금 격차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며 "2020년 이후 임금불평등 추세 전환의 핵심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 하락에 있다"고 지적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하락 주된 이유로는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를 꼽았다.

김 연구원은 "임금근로자 집단 사이 보상 격차의 변화 중 하나로 최저임금을 들 수 있다"고 했다.

시간당 임금 기준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7% 올랐는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3.5%로 인상 폭이 줄었다.

김 연구원은 "2020년 이전까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을 끌어올려 임금 분포의 하단을 압축했으나, 2020년 이후 인상률이 둔화하며 그런 기능이 약화됐다"며 "임금 구조 효과의 불평등 완화 기능도 함께 약화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고령화'를,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 양극화'를 임금불평등 확대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했다.

김 연구원은 "노동공급 측면에서 고령화에 따른 50세 이상 연령대 비중 증가가 분포 상단의 격차를 키웠다"면서 "고학력화와 장기근속자 비중 증가도 분포 하단의 격차를 중심으로 임금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봤다.

이어 김 연구원은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관리자·전문가 등 고숙련 일자리의 증가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등 중간 숙련 일자리 감소로 나타나는 일자리 양극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제도 측면에서는 '비정규직 증가'에 주목했다.

김 연구원은 "비정규직 비중 증가가 2010년대와 2020년대 모두 임금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면서 "2020년 이후에는 비정규직 비중의 상승 폭이 커지면서 그 영향이 한층 강해졌다"고 했다.

나아가 김 연구원은 임금 분포 하단을 지탱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제언했다.

김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2020년 이후 낮아지며 임금 구조 효과의 불평등 완화 기능도 약화됐다"며 "임금 분포 하단의 상대적 임금 수준을 지지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비중 증가가 두 시기 모두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일자리 양극화에 대응하는 장기적 정책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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