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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소액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세정동행단'을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강남구의 소액 체납 관리 대상은 7만여건에 이른다. 100만원 미만 소액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대상자가 많아 개별 생활 실태와 납부 여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체납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고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정동행단을 구성했다.
6∼7월 세정동행단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31명을 선발하는 데 120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4대 1에 달했다. 구는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등 31명을 최종 선발했다.
총 5개 조가 운영되는 세정동행단은 조장, 전화상담원, 현장조사원으로 이뤄진다. 전화상담원이 체납자에게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방문 일정을 조율하며, 현장조사원은 체납자를 찾아가 체납 사유와 생활 여건을 살핀다.
세정동행단은 일률적으로 체납자에게 세금 납부를 독촉하지 않고 납부 능력이 있는 이들에겐 납부를 안내하되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분할 납부하도록 지원한다.
체납자가 생계에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복지와 일자리를 지원하고,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체납자에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세정동행단의 활동 기간은 11월 말까지다. 구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94명을 선발해 올해보다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정동행단은 체납액을 걷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세금을 내지 못한 이유와 생활 형편까지 살펴 해법을 찾는 현장 행정"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책임을 묻고, 생계 위기에 놓인 주민은 복지와 일자리로 연결해 조세 정의와 민생 안정을 함께 이루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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