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 명분으로 이용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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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의견서·수사보고서·보완수사 착수 경위 공개해야"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31일 "'장윤기 사건'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의 명분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이날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동수사와 지휘 과정에서 위법, 감독 소홀 등이 있었다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책임져야 한다"며 "그러나 사실관계와 형사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선 경찰을 범죄 은폐 세력으로 단정하고 이를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송치한 장윤기 수사 보고서 내용에 대해 검찰과 경찰직협 간 주장이 엇갈린다"며 "검찰은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작성한 송치 의견서와 수사보고서, 보완수사 착수 경위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만약 경찰이 성범죄 관련 추가 수사를 요청했는데도 그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실체가 왜곡됐다는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직협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는 적절했는지, 현장 간부들은 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했는지,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잘못된 판단을 키운 것은 아닌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며 경찰 조직 내부를 향한 쓴소리도 내놓았다.

경찰 지휘부를 향해서는 "무엇보다 관리 실패의 최종 책임이 있는 지휘부가 이를 회피한 채 하위직 경찰관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장윤기 사건을 이유로 전국 단위 강제 순환보직을 추진하는 것은 올바른 개혁이 아니다"며 "순환보직은 오히려 지역 치안과 수사 전문성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직협은 지난 2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이 강간살인죄를 검토했었다는 추가 수사보고서를 송치했다"며 검찰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광주지검은 그로부터 하루 뒤 기자들에게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렵다'일뿐, 본문 어디에도 강간살인죄 검토 및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요청이나 맥락적 언급은 없었다"며 경찰직협 측 주장에 반박했다.

지난 5월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서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하며 '강간살인죄'를 '단순 살인죄'로 축소한 의혹을 받는 A 경정은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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