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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50억 새는 고가의료장비 중복 촬영 막기 위해 정부 전격 착수
올해 12월부터 AI 촬영 이력 조회…내년에는 QR코드로 영상 공유 추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병원을 옮길 때마다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을 다시 찍어야 했던 환자들의 불편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 문제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환자가 직접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해 기존 영상을 다른 병원에 바로 전달하고 의사는 인공지능을 통해 환자의 촬영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31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보건의료 분야에 적용해 혁신하는 방안의 하나로 의료영상정보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병원을 이동할 때마다 똑같은 부위를 다시 촬영해 발생하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환자의 불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스마트폰의 QR코드를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가칭 영상정보공유시스템을 2027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선 2026년 12월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환자가 이전에 찍은 촬영 이력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먼저 시작된다.
이번 정부 대책은 의료 현장에서 끊이지 않았던 고가의료장비 중복 촬영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 자료를 보면, 병원을 옮긴 환자들 사이에서 관행적인 재촬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5년 기준으로 처음 컴퓨터단층촬영을 한 뒤 같은 질병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을 찾은 환자 94만4천172명 가운데 26.8%에 달하는 25만3천438명이 새로운 병원에서 다시 촬영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은 불과 한 달도 안 돼 이미 찍은 사진이 있는데도 검사를 다시 받은 셈이다.
이런 중복 촬영 비율은 매년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 전원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 재촬영률은 2022년 25.8%에서 2023년 26.2%, 2024년 26.5%, 2025년 26.8%로 매년 예외 없이 상승했다.
자기공명영상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025년 병원을 옮긴 환자 22만4천894명 중 13.8%인 3만944명이 한 달 안에 자기공명영상을 다시 촬영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한 해 동안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불필요한 급여 비용은 컴퓨터단층촬영 491억5천200만원, 자기공명영상 159억원을 합해 총 650억5천200만원에 달했다. 고스란히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된 셈이다.
그동안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기관들이 기존 영상의 화질이나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지 않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 불필요한 재촬영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일부 의원급과 종합병원 중에는 전원 환자의 절반 이상에게 고가 검사를 다시 요구해 재촬영률이 40%에서 50%대를 넘어서는 곳도 많았다.
정부가 앞서 내놓았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은 검사 가격 자체를 낮춰 재정을 아끼는 데만 치중해 이런 개별 병원의 중복 촬영 유도 행위를 직접 제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국회와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관련 실태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이번 업무보고에 정보기술을 결합한 해결책을 담아냈다.
복지부는 병원 간 영상 자료가 연계되는 정보공유체계가 안착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벼워지고 불필요한 고가 장비 촬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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