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무원노조 "조직개편 초안 공개, 실질적 노사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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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전 초안 마련·시한 설정은 통보식 행정"…시민 검증 요구

실제 시장 발언 '2주'는 복지사업 정리 기간…노조 주장과 '차이'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조직개편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초안 공개와 실질적인 노사 협의를 촉구했다.

광주시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사 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민형배 시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직개편 초안은 사실상 완성됐다'고 발언했고, 약 2주 뒤 다음 확대간부회의 전까지 개편안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밝혔다"며 "이는 의견 수렴이 아니라 통보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시가 조직개편 논의를 위한 노사공동협의체 구성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시장이 초안 완성과 시한을 언급해 협의체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상적인 절차라면 원칙과 자료를 먼저 공개하고 의견을 들은 뒤 초안을 수정해 최종안을 확정해야 한다"며 "현재는 초안을 먼저 만든 뒤 사후 협의를 진행하는 거꾸로 된 순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조직개편 초안과 영향분석 자료 공개와 2주 뒤 일방적인 마무리 시한 철회, 노사공동협의체의 실질적 운영, 시민 참여 공개 검증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광주시지부 노조는 "조직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행정체계를 바꾸기 전에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직개편의 기준으로 '시민의 이익'을 제시한 데 대해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시장의 역할이지만, 그 원칙이 실제로 지켜졌는지를 판단하는 권리는 시민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노조가 성명에서 제시한 민 시장 발언의 대상과 맥락은 실제 회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다.

민 시장은 조직개편과 관련해 "초안이 지금 거의 나왔다"며 "노동조합과 구성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민 시장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언급한 것은 조직개편 최종안이 아닌 의견 수렴의 기초가 되는 초안이었다.

회의에서 언급된 '15일' 또는 '2주'도 복지사업 정리 시점을 두고 민 시장이 "그때쯤이면 대략 조직개편도 어느 정도 이뤄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을 뿐, 조직개편을 2주 안에 확정하거나 마무리하겠다는 시한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민 시장은 "조직개편 같은 경우 무리할 이유는 없다"며 "광역자치단체 둘을 새롭게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의견 충돌과 시끄러움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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