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에 "법치·국민안전 포기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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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 거론하며 "대통령·與강경파 정치적 뒷거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것은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법치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저지른 만행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 것과 관련, "민주당 각 계파는 전당대회에서 강성 당원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경쟁적으로 외쳤다"며 "공당으로서 책무를 버리고 국민 안전을 전대용 땔감으로 치워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제사법위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공소 기각 판결 가능 사유 확대' 조항이 추가된 것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법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며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탄생하게 될 이 악법은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포기하면 이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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