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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설문조사 공개하고, 서·논술형 평가 제안도 재검토해야"
[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인수위원회인 '케이(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가 발표한 정책 제안서를 두고 교원단체가 학교에 대한 현실 진단이 빠진 맹탕 보고서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광주지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는 뜬구름 잡는 77개 사업 나열을 중단하고 통합특별시 교육 현실에 대한 냉철한 진단을 바탕으로 핵심 우선 과제를 재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준비위는 49일간의 활동 기간에 4천여명 대상 여론조사, 교직원 설문, 간담회를 열어 현장 목소리를 수렴했다고 피력했지만 184쪽 분량의 활동 보고서(백서) 어디에도 여론조사나 교사·학생·학부모의 설문 분석 자료는 없고 백화점식으로 정책만 나열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남과 광주가 통합됐지만 두 지역의 교육 여건과 당면 과제는 크게 다르다.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히고 무엇을 우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진단 없이 곧바로 77개 과제만 제시했다"며 "바닥의 현실을 외면한 처방은 결코 교실에 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안한 정책 과제의 양은 많지만 선택과 집중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전교조는 "진단과 우선순위가 결여된 77개의 하향식 사업은 결국 수많은 공문과 실적 보고 요구로 둔갑해 학교의 기형적인 행정 구조를 악화시키고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짓누를 것"이라며 "백화점식 정책 나열과 일방적인 평가 체제 개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서·논술형 평가 비중을 내년부터 당장 100%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교사의 평가권 보장, 명확한 업무 경감, 학생 수 감축 등 여건 개선 없이 밀어붙인다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표명했다.
전교조는 "교육은 교육청의 정책 문서가 아니라 학교와 교실에서 시작됨에도 백서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은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며 "준비위의 현장 인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책의 중심을 학교와 교실이 아닌 교육청의 사업 설계에 두고 있다는 철학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준비위는 지난 6월 시도민과 교직원 4천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정책 여론조사와 설문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대책 없는 서·논술형 평가 전면 도입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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