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특검 1심 불복…쌍방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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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천만원 선고…특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양형부당"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 시장 측에 이어 특검팀도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 시장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1심은 오 시장이 공소장에 적시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비공표 3건·공표 2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원을 김씨가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조사를 의뢰했거나 김씨가 비용을 대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오 시장은 선고 당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오 시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씨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반발했다.

오 시장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 전 정무부시장과 김씨도 각각 항소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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