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보완수사 요구 경찰처리 108일→57일…장기간 미처리도 줄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3개월 넘겨 처리한 사건 2021년 43.5%→ 지난해 31.1%로 감소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에서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미처리 비율도 갈수록 줄고 있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검토자료에 따르면 경찰에서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처리하는데 걸린 평균 기간은 2023년 108일(107.5일)에서 올해 6월 기준 57일(56.6일)로 줄었다.

3개월 내 처리 비율도 2023년 58%에서 올해 6월 83.9%로 늘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달라진 시스템에 적응하면서 사건처리 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1차 수사기관의 장기간 미처리 사건도 줄고 있다.

경찰과 해경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3개월을 넘겨 처리한 사건 비율은 2021년 하반기 기준 43.5%에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31.1%로 줄었다.

특히 6개월을 초과하거나 미이행한 사건의 비율은 같은 기간 24.4%에서 9.8%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한 달 안에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한 경우는 26.2%에서 27.9%로 소폭 증가했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완전히 폐지될 경우 사건 처리 지연과 암장(덮는 사건)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특히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보다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해지면 경찰 업무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지난해 10.7%를 기록했다. 반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한 비율은 지난 4월 기준 44.28%로 전체 사건 처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bright@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