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수장, 민주노총 위원장 첫 방문…공공 비정규직 처우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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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양경수 "초과세수 배분이 李 성패 갈라"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서 면담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가 발전전략 수립을 앞두고 지난 20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는 등 노동계와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본부에 예산 주무 부처 장관이 방문한 것뿐 아니라 민주노총 위원장과 예산 장관이 마주 앉은 것조차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양 위원장은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의 도급(용역) 근로자, 기간제·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에서 현저한 격차를 겪고 있다며 이들의 처우 개선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는 간접 고용을 포함하면 전체 고용의 20%를 책임지고 있기에 정부의 고용 정책이 민간에 나침반 역할을 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가 노동자와 논의해 만든 예산을 기획예산처가 최대한 지켜주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양 위원장은 당부했다.

양 위원장은 "각 부처가 예산 수립 과정에서 노동자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합의로 만들어진 예산이 과거 기획재정부에 의해 칼질 되면 심각한 타격을 받고, 노정 간의 신뢰 위기까지 확산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을 강화해 달라"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환경 수당 등 다양한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기업의 초호황 이익을 거론,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의 이익과 초과 세수를 어떻게 나누고 사회로 환원할 것인지가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한 동네에 대궐 같은 양반집과 어둠으로 이뤄진 마을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향은 아닐 것"이라며 "아궁이에 불을 때고도 아직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데, 그 온기가 느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산의 적절한 배치와 집행일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에 박 장관은 "예산 편성 등으로 너무 경황이 없는데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찾아뵙겠다고 한 것은 이재명 정부는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화답했다.

박 장관은 "비반도체, 비수출, 비대기업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지방, 청년, 빈곤층 등에서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을 정부에 정부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더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더 심층적으로 봐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로 정부안에 담겨 있는 것은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편성 과정을 밟고 있다"며 "그 외 추가 사업은 아직 남아 있는 심의 과정에서 더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탄탄한 일자리 기반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예산 편성에 참고하고 9월부터 운영되는 공무직위원회에서 노동·복지분야 건의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나갈 계획이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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