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쇄신TF, '수사개혁위'로 출범…장윤기 사건 첫 의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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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표 위원 보강…매주 정례회의 열어 의견 수렴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명칭을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위원회는 경찰 부실수사 및 은폐의혹이 쏠린 '장윤기 사건'을 첫 의제로 선정했다.

경찰청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외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위원장은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맡았다.

외부 위원으로는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정영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등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내부 위원은 유승렬 수사기획조정관, 이미경 과학수사심의관, 조주은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이 참석한다.

위원회는 이날 출범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방식과 위원 구성, 주요 의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위원들은 TF의 독립성과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TF 명칭을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변경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피해자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한 차례 정례회의를 열고 현장 경찰관과 피해자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예정이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회의에서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과 문제점에 대한 추가 브리핑을 받은 뒤 부실수사 여부와 경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6일에는 '전국 성폭력상담소 협의회 대표진 간담회'를 열고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민생범죄 피해자, 현장 경찰관, 관계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해 대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남준 위원장은 회의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 수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경찰청에 잘 전달하고, 의견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위원회의 다양한 제언과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수사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경찰청 내부에서 준비한 실무 과제를 검토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보다 폭넓은 권고를 통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셀프 쇄신'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위원은 간사를 제외하면 3명뿐이고 외부위원은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우선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시기까지 활동하면서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후 권고안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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