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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측, 선거법사건 선고 당일 바로 항소…"법리오해·양형부당"

입력 2026-07-27 1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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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공직선거법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2026.7.27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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