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상업적 이용' 29일부터 금지…컨설팅 사교육비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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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공공성·신뢰성 제고…교육부 "공공 상담서비스 강화"

학원 '수시합격 예측 서비스'는 잇달아 중단…"수험생 혼란"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학생부를 활용한 입시 컨설팅과 수시 합격예측 서비스가 제한되면서 사교육 시장과 수험생들에게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4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을 때 신설된 조항이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원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수험생들의 학생부 자료를 모아 분석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가 칼을 뺀 데는 무엇보다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학생부는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의 성장, 학습 과정,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다.

대입 수시모집에서 합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많은 학부모 및 수험생이 거액을 들여 입시업체로부터 학생부와 관련한 상담을 받아왔다.

일부 업체는 상담에 활용하려고 학생부를 구매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학생부 내용을 수집해 앱 배포, 책자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했다.

더구나 최근 인공지능(AI)으로 학생부를 분석해 영업하는 업체들이 대거 생겼다.

학생부를 활용한 사교육 시장이 크게 확대된 셈이다.

나아가 학생부를 활용한 상업적 관행이 대입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교육부는 강조한다.

학부모가 민간 입시 상담(컨설팅)을 토대로 학생부와 관련해 교사에게 특정 요청을 하게 되면 학생부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약화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학생부는 교사가 학생을 관찰·평가한 공공기록물이고 학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엄격히 관리될 필요성이 크다.

다만 입시업계에서는 이번 법 시행으로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의 혼란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종로학원, 메가스터디 등 많은 업체가 법 위반 개연성을 우려해 학생부에 기반한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중단했다.

진학사의 경우 7월 초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보류했다가 교육부 질의를 거쳐 교과 내신 등급 입력과 관련한 서비스만 하고 있다.

학생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담은 학생부의 서술형 항목 자료를 축적해 영업으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2027학년도 대입의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7일 시작된다.

그동안 수시 합격을 노리는 수험생들은 여러 학원의 합격 예측 서비스를 비교하고 지원에 참고했는데 올해는 그 문이 좁아진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7학년도 입시는 의대 정원 증가 등으로 재수생이 늘면서 예측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입시업체들의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가 줄면서 수험생들이 최종 지원할 대학을 결정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학생부 기반의 고액 상담이 이어지면서 수시 지원과 관련한 수험생들 간 정보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험생이 학생부를 출력해 학원에서 유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결국 큰돈을 내고 학생부 관련한 입시 상담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는 일선 학교, 전국 교육청, 교육부 등의 공공 진로·진학 상담으로 학생들이 충분한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입상담교사단은 이달부터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 상담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 대교협 등의 입시 상담 프로그램을 아직 잘 모르는 학생, 학부모가 많다"며 "공공 분야의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더 많이 알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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