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폰 프리 스쿨' 성공 열쇠는 강제가 아닌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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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는 음성화 초래…'참여형 규칙'이 준수율 높이기 마련

교육 현장서 불신·갈등 키우는 일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선임기자 = 스마트폰이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정보나 즐길 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소통도 실시간으로 이뤄지다 보니 스마트폰과 멀어지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한다. 인터넷 시대 들어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상태에서 느끼던 불안감보다 더 심한 스마트폰 분리 불안증에 빠져들고 있다.

성인들뿐만 아니라 미성년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볼거리에다 손쉽게 게임까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스마트폰은 성인들 못지않게 청소년에게 유용한 문명의 이기일 수밖에 없다. 집안이나 문밖에 나설 때는 물론 학교에서도 눈을 뗄 수 없게 된 지 오래다.

스마트폰 보급 초기에는 거북목 현상이나 시력 저하 등을 우려했지만, 지금은 유해한 정보나 콘텐츠에 노출되는 문제와 사이버 폭력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가정을 벗어난 학교와 같은 공간에서는 무방비나 마찬가지다 보니 사용 제한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다.

스마트폰이 등하굣길 안전을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동시에， 학교에서의 통제는 인권 침해 지적을 받거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부작용이 점점 커지자 급기야 교육 당국이 나섰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 사업은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200곳 중에서 선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처음 시행됐던 경기도교육청의 새 수장이 된 안민석 교육감도 이달 취임 직후 '폰 프리 스쿨' 운영계획을 '1호 결재'로 서명하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독서·예술문화·스포츠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학부모로서는 환영할 일이다. '금지에 대한 금지' 외침이 높았던 프랑스에서도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등 외국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질풍노도' 시기의 학생들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교육 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듯 적용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민주화와 선진국 도약이라는 사회적 성취 속에서 신장된 인권 의식을 감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마트폰 사용 제한의 필요성과 범위를 정하는 것도 공정한 규칙을 만드는 교육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강제하면 음성화로 흐르게 된다. 참여형 규칙이 준수율을 높이기 마련이다.

2010년대 활발하게 추진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학생 인권 신장에는 기여했지만, 교권 약화 논란도 불렀다. 스마트폰 사용금지가 교육 현장에서 불신의 씨앗을 뿌리거나 갈등을 키우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유를 허용하기는 쉬워도 규제하기는 힘들다. 선의를 바탕으로 한 명분이 있더라도 자유를 속박하는 일은 동의가 필요하다. 강제로 거둔 스마트폰은 언젠가 다시 손에 돌아가게 되지만, 스스로 선택한 절제는 평생의 습관으로 남을 수 있다.

h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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