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쇼' 학폭 피해자 유족, 대법에 위헌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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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상소 취하 안해도 취하로 간주' 민사소송법 위헌"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 종료 선언을 받은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 유족이 "소송대리인의 불출석으로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은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양 어머니인 이기철씨 측은 전날 대법원에 '상소심 소송 당사자 불출석 시 상소 취하 간주' 관련 민사소송법 268조 4항 부분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당사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양 모친 이기철씨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022년 9∼11월 항소심 단계에서 권 변호사가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항소심 취하로 간주돼 결국 패소했다.

민사소송법 268조 1∼3항에 따라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같은 조 4항에서는 상소심 소송절차에서도 이를 준용하면서 당사자가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후 이씨 측이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2심 법원은 지난 3일 "권경애가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민사소송법 268조의 요건이 충족된 만큼 되돌릴 수는 없다"며 항소 취하로 간주해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이에 이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한 뒤 항소 취하 간주의 근거가 된 민사소송법에 대한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씨 측은 "해당 조항은 당사자가 실제로 상소를 취하한 일이 없는데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사실심에서 다퉈 볼 기회 전부와 원판결 확정에 따른 실체적 권리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킨다"며 "재판 실무상 대리인의 고의·과실은 본인의 것과 똑같이 취급돼 추후 구제받을 길도 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하 간주를 눈앞에 둔 단계에서도 본인에게 그 위험을 알리는 절차가 없고, 본인은 자기 소송이 사라져 가는 과정을 알 길조차 없다"며 "특히 상소심 취하 간주는 기판력 때문에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씨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위자료 6천500만원 배상은 확정하고 원심의 약정금 9천만원 청구 기각 부분은 파기환송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따라 권 변호사가 약정금 9천만원도 지급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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