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장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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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협의회 성명…"교육재정 제도 개편, 교육주체 의견 폭넓게 수렴해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전국교육장협의회는 23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교육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과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국가 교육재정의 근간"이라며 "법정교부율 20.79%를 축소하거나 변경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그 안정적 유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재정을 일반 재정의 조정 수단으로 삼는 논의에는 신중을 기하고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교육재정 제도의 개편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재정 수요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기반 교육환경 조성, 특수교육과 교육복지 확대, 방과후·돌봄학교 운영,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현재 재정 당국의 개편안은 안정적 교부금 확보로 가능했던 공교육 수십 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다양하고 복잡해진 교육수요와 미래교육 투자를 외면하는 단순 경제·재정적 접근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교육 여건의 격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이 축소된다면 재정 여건이 어려운 농산어촌과 교육취약지역의 학교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전국교육장협의회는 교육지원청 간 정보 교환 및 공동사항 협의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다.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회원으로 한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 총액의 20.79%가 교육교부금에 자동으로 배정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예산 줄이기에 앞장서는 기획예산처의 비교육적, 경제 만능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예산을 제대로 투자해 교육을 제대로 바꿔야 한다"며 기획예산처의 교부금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21일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며 "안정적인 교육 재정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21개 교육단체도 정부를 향해 "교육재정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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