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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는 '시민이 빨리, 자주 찾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 전자책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반복 질문과 유사 사례를 정리하고, 시민 관심도가 높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82건을 선정해 정리했다.
'보증금 반환과 건물 반환,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누수가 생기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 책임인가요' 등 사례가 문답 형식으로 정리됐다.
'갈등 현장'과 '갈등 해법', '해결 지혜' 순의 구성으로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사례집은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의 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외에도 주요 상담 사례와 조정 사례를 민생경제안심센터 홈페이지로 지속해서 공개하고 있다.
김경미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가임대차 분쟁은 같은 법 조항이라도 계약 내용과 현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유사 사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례집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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