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정부 검찰개혁에 여성계 우려…"경찰 견제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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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토론회…"피해자 의견진술·이의제기 보장"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으려면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성계 비판이 나왔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21일 오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로 열린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제언 토론회'에서 "현재 논의되는 방향은 여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 측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상임대표는 경찰의 부실 수사나 사건 은폐를 막으려면 전건송치 원칙을 유지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 피해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진술권과 이의제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제 폭력과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은 재범 위험이 높고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 외에 재범 위험성 등을 구속 사유로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2022∼2024년 통계에 따르면 피해 사건의 80%가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수사기관은 여전히 폭행·협박을 조건으로 하는 법 조항을 적용한다"며 장애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상임대표는 "현재 가정폭력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 통계에는 장애 여부와 유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기초자료조차 부족한 상황"이라며 "또 전국적으로 2곳에 불과한 장애인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번 정부에서 신설된 성평등가족부 성형평성기획과가 남성 차별이 아닌 가부장적 사회에서 비롯된 왜곡된 남성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여러 행사에서 남성 차별을 언급하며 역차별이 없는지 조사해보라고 했다"며 "이런 가운데 성형평성기획과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경제, 노동, 복지의 문제에서 비롯되는데 이를 남성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환원하는 것은 문제 원인을 왜곡하고 성평등정책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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