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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취소 브리핑…이근안·박처원 추가 취소 가능성 열어둬
포상금은 취소 규정 없어…연금은 5년 치만 환수 가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12·12군사반란, 5·18민주화운동 진압 및 당시 비상계엄 유공 등의 공적으로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무공훈·포장 취소를 추진한다. 2026.7.21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간첩조작사건 등에 연루된 인사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을 대거 취소한 가운데 경찰청은 민주화운동 탄압과 인권침해 사건 관련 정부포상 173건에 대한 추가 취소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여태수 경찰청 인사담당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약 10만건의 정부포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민주화운동 탄압, 인권침해, 진실화해위원회 관련 사건 등을 대상으로 포상 173건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국가정보원 관련 질의에 "관련 기록과 증거자료를 계속 확인하면서 취소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행안부·국방부·경찰청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12·12군사반란, 5·18민주화운동 진압 및 당시 비상계엄 유공 등의 공적으로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무공훈·포장 취소를 추진한다. 2026.7.21 jeong@yna.co.kr
-- 이번 취소 대상자 가운데 주요 인물은 누구인가.
▲ (이인구 국방부 인사기획관) 국방부 관련 인물로는 12·12 군사반란 당시 보안사령부 본청 앞 기념사진에 등장한 조홍, 최석립, 백운택 등이 있다.
▲ (김영수 행안부 의정관) 이들 외에 5·18 관련자 소준열, 박종철 사건 관련자 박처원·강민창·홍승상, 김근태 사건 관련자 이근안·백남은·김수현·윤재호 등이 포함돼 있다.
-- 경찰청과 국정원의 전수조사는 모두 마무리된 것인가.
▲ (여태수 경찰청 인사담당관) 약 10만건의 정부포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재심 무죄 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했고 현재는 민주화운동 탄압, 인권침해, 진실화해위원회 관련 사건 등을 대상으로 포상 173건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 (김영수 행안부 의정관) 국정원 의견을 대독한다. 국정원은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관련 기록과 증거자료를 계속 확인하면서 취소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 12·12 군사반란과 5·18, 계엄 업무 관련자 포상은 다 박탈된 것인지.
▲ (이인구 국방부 인사기획관) 무공훈장은 다 찾아서 종료됐다. 나머지는 보국훈장이나 그 이하의 훈·포장인데 추후 관련 서류를 찾는다면 또 취소 진행을 할 수 있다.
-- 이근안·박처원·강민창에게 남아 있는 서훈은 있나.
▲ (여태수 경찰청 인사담당관) 이번 취소 대상은 재심 무죄 사건이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훈·포장이다. 다만 1980년대 이전 6.25 참전 유공 등으로 수여된 서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이인구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진압 및 당시 비상계엄 유공 등의 공적으로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무공훈·포장 취소를 추진한다. 2026.7.21 jeong@yna.co.kr
-- 그럼 앞으로 이근안이나 박처원 관련으로는 추가 취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봐야 하나.
▲ (여태수 경찰청 인사담당관) 현재 확인되는 자료로는 거짓 공적 등을 확인할 수 없어도 추후 서훈 취소가 필요한 다른 사안이 확인됐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다. 현재로서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판결이 나온 것 위주로 취소한 것 같다. 당사자들에게 의견 제출 기회는 부여했나.
▲ (이인구 국방부 인사기획관) 당사자와 유족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관보 게재를 통해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했다. 유족 의견과 당사자 의견 등이 들어왔다. 제출된 의견 가운데는 "군인으로서 계엄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의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 (여태수 경찰청 인사담당관) 서훈 취소할 때 7명은 연락이 되지 않아서 2차로 심의를 연기했다.
-- 포상 취소 시 포상금도 환수되나. 간첩조작사건 등으로도 포상금도 지급된 것으로 안다.
▲ (신기동 행안부 상훈담당관) 현행 상훈법에는 포상금 환수 규정이 없다. 훈장과 증서는 환수 대상이지만 포상금 환수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한번 검토해보겠다.
▲ (이인구 국방부 인사기획관) 훈장이 취소되면 훈장에 따라 부여된 혜택은 박탈된다. 다만 연금은 국가채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급된 금액은 5년 치를 환수하게 돼 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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