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인수위, 지역화폐 할인을 '민생지원금'으로 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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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5% 추가 할인, 모든 시민 일정액 지급 혼란 불러

예산배분 기준도 쟁점…특별시-시구군 분담비율도 못 정해

(전남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가 통합의 체감효과를 높이겠다며 제안한 지역화폐 추가할인을 '민생지원금 지급'으로 제안해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모든 시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인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데다 재원 마련 등의 과제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1일 민 시장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한 달 동안 전남과 광주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기존 할인율 10∼12％에 더해 5％ 포인트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남·광주 통합 효과 체감을 높이는 취지라며 '통합특별시 출범 민생지원금 지급'이라고 방안 이름도 소개했다.

총 발행규모는 2천억원이며, 추가 할인에 필요한 예산은 100억원으로 추산됐다. 재원은 추가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위원회는 통합 체감 효과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보편적인 민생지원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방안은 시민에게 일정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일반적인 민생지원금과는 차이가 있다.

지역화폐를 직접 구매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여력이 있는 시민에게만 지원이 집중될 수 있어서다.

전 시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안은 시민이 먼저 돈을 내고 지역화폐를 구매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매액이 많을수록 할인 혜택도 커지는 것이다.

전남과 광주 시·군별로 지역화폐 운영 방식과 할인율, 구매 한도가 다른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추가 할인율을 동일하게 적용해도 기존 할인율에 따라 지역별 할인율이 크게 달라지고, 시·군이 자체 할인 혜택을 추가할 경우 지역에 따른 혜택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예산 배분 기준도 쟁점이다.

인구와 판매 실적을 중심으로 배분하면 광주와 도시 지역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고, 시·군별로 균등하게 나누면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지역화폐가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

재정 부담 문제도 기존 할인 예산이 이미 확보됐는지, 특별시와 시·군이 비용을 어떤 비율로 분담할지 등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대규모 민생 지원자금 유통을 통해 특별시 출범 초기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에 목적이 있다"며 "논란이 될 수 있는 명칭 부분은 다시 검토해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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