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기존 수사기한 종료 D-5, 연장 앞두고 남은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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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종료…연장법안 국회 통과되면 30일 연장

21일 김건희, 23일 원희룡 소환 조사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기존 수사 기간 종료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에서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수사 속도'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라 법안 통과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2월 25일 정식 출범했다. 이후 150일간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해왔지만, 아직 상당 부분 수사를 마치지 못했다.

수사 기간 종료 주간에도 영장 심사와 소환 조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당장 20일에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 의원에게도 20일 출석 조사를 통보한 상태다.

21일에는 관저 이전과 관련한 금품 수수 및 외압 행사 등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가 특검팀에 출석할 예정이다.

수사 기한을 하루 남겨둔 23일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원희룡 전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여하고 이후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본다. 지난 15일에는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신병 처리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도 많다.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은 지난 10일과 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혐의와 관련해 세 차례 소환됐고,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도 4차례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등 혐의 소명 부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혐의 보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수사 기간 연장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특검팀이 지나치게 수사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사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일부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검팀은 내란 동조 혐의로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등 군 관계자 4명,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4명을 기소했다. 다른 사건에선 아직 재판에 넘긴 피의자가 없다.

최근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도 떨어진 상황이라 수사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많다.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제외하면 특검팀이 지금까지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은 64.7%에 달한다.

3대 특검에서 수사했던 한 검사는 "3대 특검의 경우 수사 기간이 한 달 이상 남은 시점에 연장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수사 종료 한 달 전에는 이미 대부분 수사를 마무리하고 정리 단계여야 하는데 (종합특검은) 어떻게 수사를 마치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특검 관계자도 "'헤비 테일(heavy-tail) 전략'이라고 했지만, 전략이라기보다 수사가 길을 못 찾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30일 더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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