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복지통합에 수백억 예산 추가 필요…재원 분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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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혜택 줄이지 않아"…기본권 사업 먼저 통합, 현금성 사업 조정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옛 광주와 전남에서 다르게 운영하던 복지 사업 통합에 착수했지만, 지원 기준 등의 차이가 커 상당한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시는 기존 수급자의 혜택을 줄이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장애인·보건 등 기본권과 직결된 사업부터 통합하고, 출생기본소득과 청년 문화복지카드 등 대규모 현금성 사업은 대상과 지원액을 재설계할 방침이다.

19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전남권은 출생기본소득과 청년 문화복지카드,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현금·바우처형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다.

광주권은 통합돌봄과 상급종합병원, 민간 산후조리원 등 도시형 의료·돌봄 기반에서 강점을 보인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사업은 전남권이 국비 지원 1∼15구간의 3천200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광주권은 1∼10구간 740명을 지원한다.

청년 연령도 전남은 45세, 광주는 39세로 다르며 전남에서는 19∼28세에게 연간 25만원의 문화복지카드를 지급한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 통합 방식을 지원 수준을 높은 쪽에 맞추면 재정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올해 189억원에서 내년 275억원으로 86억원,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는 10억5천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예방접종 대상 통합에는 8억8천만원, 청년 문화복지카드의 광주권 확대에는 303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들 사업만 합쳐도 내년 추가 재정은 최소 408억3천만원에 달한다.

전남권의 1∼18세 출생기본소득을 광주권까지 확대하면 내년 특별시와 시·군·구 부담액이 965억원에 이르고, 수급자가 누적되는 2042년부터는 연간 7천44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이용료 무료화에도 연간 약 84억원이 필요하다.

반대로 광주형 통합돌봄과 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농어촌·도서 지역까지 확대하는 비용은 아직 산출되지 않아 실제 통합 비용은 추계치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별시는 장애인 지원과 예방접종부터 2027년 이후 통합하고, 대규모 현금성 사업은 재원 분담과 지원 대상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청년 연령은 19∼39세를 기본으로 하되 기존 전남권 수혜자에게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인구감소지역 사업에는 40∼45세까지 탄력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출생기본소득은 국가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연령대의 지급액을 조정하거나 다자녀·취약계층·인구감소지역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다.

광주형 통합돌봄은 전남권으로 확대하되 농촌 지역에 기본돌봄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재택의료와 방문진료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통합 비용과 특별시와 시군구의 분담 비율, 기존 수급자 보호기간, 신규 신청자 적용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별시 측은 이에 대한 시의회 질의에 "기존 혜택이 하향 평준화되지 않도록 사업별 격차와 지역 특성, 재정 여건을 분석해 단계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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