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전·적자 함께 검증…TBS는 조례보다 오 시장과 실질 해법 찾아야"

"서울 학생인권조례 문제 의견 모을 것…지방의회법 제정 위해 시도의회와 협력"

(서울=연합뉴스)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은 임만균 의장(더불어민주당·관악3) 의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황재하 김준태 기자 =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에 대해 "이미 운항을 시작한 만큼 사업을 할지 말지의 문제를 넘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시의회 의장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애초 출퇴근 목적의 대중교통으로 출발했지만 실제로 그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시의회에서 한강버스의 사업 취지와 운항 실적, 안전성,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TBS방송 재정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과 직접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 의장과의 일문일답.

-- 12대 시의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져 서울시와 협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감시와 견제는 의회의 기본 책무다. 시민 공감대가 부족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벗어난 정책,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업은 단호히 견제하겠다. 그러나 민생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처럼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까지 시장과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할 수는 없다.

--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 정당은 다르지만, 서울시의원 118명은 시민의 평가를 함께 받는 하나의 공동체다. 협치할 부분은 협치하고 의견이 다르면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 다수당이 수로 밀어붙이기보다 정책 대결을 통해 어느 주장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평가받는 의회를 만들고 싶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에 대해 '여소야대' 시의회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한강버스를 직접 타본 시민 중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있다. 반면 출퇴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데 많은 세금을 투입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출퇴근 목적의 대중교통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추진 과정에서는 출퇴근 활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첫 운항 시기가 늦춰지고, 선박 제조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 운항 과정에서는 안전 문제도 나왔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하나씩 해소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짚어야 한다. 또 이 사업을 처음 취지대로 출퇴근 기반 대중교통으로 계속 가져갈 것인지, 관광이나 여가 등 다른 기능을 강화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2028년까지 결손이 발생한 뒤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실제 이용 수요와 비용 구조를 바탕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한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도 추진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 사업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와 별개로 처음 대형 태극기 계획을 발표했을 때부터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는지가 중요하다. 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커졌다.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면 사업 취지도 더 잘 설명하고 논란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 TBS방송 재정 지원 문제를 1호 의안으로 검토했다고 들었다.

▲ 개인적으로는 TBS 문제를 생각했지만, 출연·출자기관 지위 해제와 관련한 가처분 소송이 각하돼 다른 법적 절차가 필요해졌다. 현재 상황에서 의회가 의안이나 조례만 밀어붙인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오 시장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집행부의 의지까지 끌어내야 한다. TBS가 공영방송과 재난 안전 방송으로 다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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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다르다는 평가가 있다.

▲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큰 이견이 없다고 본다. 가용 유휴부지나 국공유지는 공공이 주도해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맞고, 기존 재개발이나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같은 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할 영역이 많다. 공급을 늘려도 일부가 주택을 과도하게 소유하면 공급 확대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 일정한 수요·소유 관리책은 필요하다. 다만 억제가 지나치면 전세나 월세가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은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다고 보기 어렵다.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 시행 뒤 나타날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학생인권조례 문제는 어떻게 풀 계획인가.

▲ 학생 인권과 교권이 반드시 대립하는 관계라고 보지 않는다.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 다만 조례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크게 갈린다. 폐지 또는 존치라는 단순한 선택보다 기존 조례의 긍정적 기능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어떤 내용을 살리고 보완할지 다시 의견을 모아야 한다.

-- 서울시의회에서도 지방의회법 제정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직권과 감사권, 예산 관련 권한이 충분하지 않다. 감사가 필요해도 집행부에 의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독립적인 견제 기구 역할을 하려면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 의원 한명당 정책지원관을 두는 문제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해 강하게 추진하겠다.

-- 의장 임기를 마치고 어떤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 개인적으로 어떤 의장으로 기억되는가보다 서울시의회가 시민이 어려울 때 곁에 있었고 시민 편에서 문제를 풀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의원들이 좋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dkkim@yna.co.kr, jaeh@yna.co.kr,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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